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는 직접 또는 우편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조합 정관에서 서면결의서의 형태나 그 제출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작성한 서면결의서 위에 신분증을 올려 사진 촬영 후 문자나 팩스 등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가 이뤄지면 그와 관련된 조세는 다른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고, 이후 이뤄진 압류는 교부청구의 의미만 갖게 되어 안분배당을 받을 뿐이며,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업종을 지정받아 분양받거나, 관리규약에 따라 업종 보호를 받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지정업종 보호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려면 먼저 지정업종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이란 사해행위는 물론 사해의사까지 안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면 충분하고, 전득자나 수익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 채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아가 저당권설정청구권 소멸시효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았을 때부터 진행된다.

아파트와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 혼재된 주상복합건물의 전체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은 한 쪽이 일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되고, 아파트와 상가 등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바, 이는 저당권 등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건축 중이거나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성립한다.

불법체류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던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도피 지시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 탈퇴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시기에 대하여 '신규 조합원 가입 및 분담금 납부한 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아직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조합원이 제기한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