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점포를 관리하여 왔어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자가 적법하게 설립, 신고되었다면 그 이후부터 점포 등에 대하여 발생한 관리비 징수권한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이관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 법원의 지료 결정을 전제로 지료 급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다면 그 즉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급계약서에서 원도급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사대금 증액이 인정된다고 약정하였어도, 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대금 사후정산을 약정하고 실제로 물량 정산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면 추가 물량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비법인사단도 타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아파트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거나 입대의의 명성 및 신용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의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한다면 우선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는 다른 임차인들과의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다.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업자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어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공사는 공사 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를 위한 안내책자에서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반환 또는 취소는 불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조합원은 총회 개최 전까지 자신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자유롭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가 하나 있다. 즉, 비록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이 성립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① 채권...

공사 도중 설계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할 때에도 추가공사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나중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추후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합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수익형 호텔에서의 위탁 운영계약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전유부분 인도 및 공용부분의 방해배제 청구를,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