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도중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청구를 추가했다면 제척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추가된 청구는 추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하고 원고는 소 제기 무렵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의 하나뿐인 아파트 지분에 가등기를 받았다면 다른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아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근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건물의 철거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건물로 인해 소유권이 제한된 상태를 전제로 한 감정가로 담보가치를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근저당권자가 담보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액이 담보부동산의 가액 및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소극재산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라도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채무 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실제로 채무 발생이 된 경우에는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사해행위를 판단하는가 보면 연대보증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채무자의 자력 여부와 관계 없이 연대보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은 사해행위로 판단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연대보증인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연대보증의 특징 중 하나인 채무의 보충성이 없기 때문이며 연대보증인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데 부족할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수익자나 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아닌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이 입증해야 하며 이 때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적용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라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수익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전득자가 악의로 판단된다면 수익자의 선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