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토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경매로 넘어간 경우, 건물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배당요구 채권자이지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임차인의 존재 및 그 채권액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배당요구가 필요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체결해야 하는데,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최고가 매수인은 소유권은 물론 임대권한도 가지지 않으므로 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판례 해설 대항력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및 우선순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기 전에 그 물건에 다른 선순위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 및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음은 물론,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확정일자를, 근저당권자의 권리는 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일이며, 그 가산금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가 이뤄지면 그와 관련된 조세는 다른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고, 이후 이뤄진 압류는 교부청구의 의미만 갖게 되어 안분배당을 받을 뿐이며,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후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도 미치며, 다른 채권자가 위 채권에 가압류 등을 설정했어도 저당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