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 후에야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한 소액임차인이 가장임차인으로 의심될 때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되찾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의 실체를 입증하지 못했고 여러 정황상 통모에 의한 허위 임대차라고 보아, 최우선변제 배당 1,000만 원을 삭제하고 근저당권자 측에 배당하였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하였을 때, 압류 대상이 된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고 시효 중단에 대한 취지가 명백하다면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존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는데 도급계약 해지 후 새롭게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도 기존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을지에 대하여 법원은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은 별개로 보아 전부명령의 효력은 기존 계약에서 발생한 보수채권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제1차 건물 공사를 마친 건설사는 추가 공사까지 맡았지만, 기존 공사대금채권에는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그 압류의 효력은 새롭게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칠지 제1차와 제2차 도급계약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완료하였는데 공정증서가 무효일 때 청구이의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서 다툴 실익이 없고 결국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잘못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원의 추심명령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 단지 결정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다툴 수 있으므로 집행증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형식적인 사유가 아니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채무자 별로 각각 집행 범위의 종류와 액수를 특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며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 또한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대상 판결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표시의 중요성을 다루는 중요한 판결이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표시가 되어있는 즉, 문면 자체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따라야 하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표시 또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각각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무효로 판단되었어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여전히 유효한 압류명령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