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주택을 점유하여 그 주택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물권으로, 이 역시 하나의 재산으로 보아 담보물권 성립...

판례 해설 전세권과 관련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뿐 아니라 피담보채권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세권이 성립한 후,전세권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판례 해설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사용 및 수익을 하는 사람이 전세권과 임차권과 같이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중 하나의 권리에 대한 소멸통고는 실질적으로 두 개의 권리 모두에 대한 소멸통고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 해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그 소송의 상대방에게 배당이 잘못 이뤄졌다는 모든 사유로 다툴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주장하는 사유는 상대방의 채권이 허위라는 것과 배당순위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배당이의 소송의...

판례 해설 가압류된 부동산이 이전이 되었다면 제3취득자의 채권자와 전 소유자의 채권자, 정확하게는 가압류권자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전 소유자의 가압류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로서의 평등 배당이 아닌 자신의 채권금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을...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배당이의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지만, 어떤 채권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채권액 이상으로 배당받았다면,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배당받은 채권자는 위 채권자를...

판례 해설 가압류권자의 채권은 배당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가압류에 대한 확정판결로 피보전채권액이 확정되어야 그 앞으로 공탁된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배당 절차가 진행될 때와...

판례 해설 가압류 채권의 경우, 배당 당시까지도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 기일에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곧바로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탁된다. 그런데 이후에 판결로 가압류채권액이 확정되었으나 공탁된 금액보다 확정된 금액이 적을...

판례 해설 부동산 물권에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면 등기 명의자는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나아가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