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하자소송과 같이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상이하거나 모순이 존재하는 등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감정결과에 순응하여 받아들이기 보다는 상식적으로...

판례 해설 소송 진행 과정 중 감정이 진행되어 감정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 그 당사자는 감정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판례 해설 건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관의 판단을 보충하기 위하여 감정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이러한 감정의견서가 판사의 판단을 보증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작성하는 감정인도 원·피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성을...

판례 해설 간혹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이 법원 감정을 진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문가를 수소문한 다음, 그가 작성한 감정의견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하는 경우를 본다. 혹시나 법원 감정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올까 하는 의뢰인의...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법원은 법원 감정 절차에 따라 작성된 감정의견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편이고,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은 서명의 위조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명이...

판례 해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제출한 사감정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감정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다. 이는 감정인 선정 과정에서부터 법원이 개입하기 때문에 감정인의 성향은 물론...

판례 해설 형사소송은 증거 채택이 매우 까다롭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다만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명력은 온전히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전 칼럼을 통해서 일부 의뢰인 중에는 법원 감정 절차를 기피하는...

판례 해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독 법원 감정에 거부감 내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법원 감정 결과가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올까 하는 심정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 중 일부는 법원 감정 절차를...

판례 해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가급적 감정의 범위를 넓혀서 청구의 대상을 늘리는 것이 좋지만, 청구를 당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그 감정의 범위를 줄일 수록 배상 금액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 특히 건설 보증회사는 보증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