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또는 도급인 중 한 명이라도 상인인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과 동시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제척기간이 남아 있어도 더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착공도면에 기재된 대로 시공할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삽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파트 하자 판단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판결과 같이 건물 신축공사 하자에 대한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법원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당사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재감정이나 감정보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판례 해설 건물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도급인은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인바, 이러한 하자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도급인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원고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하수급인에 하도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