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소극재산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라도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채무 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실제로 채무 발생이 된 경우에는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사해행위를 판단하는가 보면 연대보증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채무자의 자력 여부와 관계 없이 연대보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은 사해행위로 판단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연대보증인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연대보증의 특징 중 하나인 채무의 보충성이 없기 때문이며 연대보증인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데 부족할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수익자나 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아닌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이 입증해야 하며 이 때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적용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라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수익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전득자가 악의로 판단된다면 수익자의 선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