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수급인이 수급인인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하도급법에 따라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데 도급인이 일부 공사대금을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범위에 대하여 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도급인이 이미 수급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수급인의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조항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고, 외주비 절감이라는 내부 방침은 이 법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도급법 제13조2의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에 관하여 하도급 관계에서만 법이 적용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원도급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 범위는 원사업자의 규모이며 계약으로 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면 충분하다.

건설현장과 본사는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하나,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았을 때, 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해 일괄적으로 신고했더라도, 재해 발생 이전에 건설본사에 대한 개산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