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집합건물법의 개정 취지에 주목하여 점유자 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서면결의 요건보다 완화하여 관리규약에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가 관리단집회보다 간이한 방식인 서면결의를 인정하는 대신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등이 침해될 우려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의결정족수를 정한 것이어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라면, 관리단집회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의결권 행사자로 정해야 하며 협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진 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의 효력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관리규약 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임장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개수에 관하여, 여러 개의 점포를 소유한 경우 몇 명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에서 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서면결의의 기준이 구분건물이 아닌 구분소유자임을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