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채무여야 하는바, 준공지체나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과 같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상가 관리단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동종업종 영업금지 내지 영업제한을 규정할 경우,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

상가 분양자도 다른 수분양자와 동일하게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분양자가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후 다른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업종을 지정해줬다면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에 따른 독점영업권은 해당 점포 소유권의 종물이므로, 지정업종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임차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제한업종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할 권한은 없다.

분양계약서나 관리규약에 의한 지정업종권은 해당 점포 소유권의 종물이므로, 수분양자는 물론 매수인, 임차인 모두 지정업종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