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자체 관리단에 관리비를 내 온 복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건물 전체 관리단이 다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단 사이의 관리비 징수 합의가 합리적이고 아직 유효한 이상 전체 관리단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관리비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고 반소를 기각하였다.

관리인의 임기가 끝난 뒤 그가 관리단을 대표해 낸 관리비 소송이 각하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 법리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도 적용되고 관리비 청구는 관리단의 통상 업무라고 보아, 임기만료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아파트 특정 동의 옥상이 단지 전체의 공용부분인가에 대하여 법원은 구분소유 성립 당시 건물 구조상 다른 동 구분소유자는 승인을 얻어야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아 그 옥상은 해당 동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마친 관리인 후보를 '물의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준 자'라는 규약 조항을 근거로 소명 절차 없이 배제하고, 관리규약 개정 전 다른 선거 구도에서 징구한 서면결의서와 수임인 자격 제한을 위반한 위임표를 합산하여 관리인 선임 결의를 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이는 구분소유자의 입후보권과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무효표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도 현저히 미달하므로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리업체가 관리비 소송을 걸어왔을 때 관리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툴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송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