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 없이 부과한 재개발 추가부과금이 무효로 판단되었다면 총회를 다시 열어 다시 부과하고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조합원들이 부과금의 액수와 산정방법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의결이 이루어졌고 불가쟁력이 생긴 관리처분계획의 비례율·사업비 과다는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조합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부과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역주택조합 계약 체결 당시 사업부지를 95% 확보했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만 확보하였을 때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기망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지정받은 동호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예정한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조합가입을 해제할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사업과 관련하여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확보비율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 진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이고 조합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고 추후에도 토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광고가 단순 과장인지 기망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토지확보비율에 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100% 토지 매입은 기망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당시까지 토지확보비율이 98%임이 드러나 기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