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자 입찰서류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규약상 보관 규정만으로는 관리주체가 서류를 배타적으로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선정 절차가 끝나자 곧바로 서류를 인계해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 의결 없이 관리비 미납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이 적법한가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비 채권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하고, 관리사무소장도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감독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만 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파트의 공용부분 시설인 정압기실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시가스회사에 철거와 해당 부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건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는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을 철거할 수 없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단집회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제3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원은 방해배제청구와 같은 것은 구분소유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설령 관리규약에 대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규약을 적법하게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관리규약의 개정 없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였으므로, 법원은 행정청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 수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