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모욕죄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이어야 하며, 모욕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관계와 문제된 발언이 이뤄진 경위와 횟수, 그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등 전후 정황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결정에 불복하면서 회장의 직인을 인계하지 않아서 아파트 열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가 발생한 경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ㄷ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 참가 업체들에게 특정 업체의 자재를 이용할 것을 선정 요건으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정지침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려진 과태료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청으로부터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하는바, 만약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역시 위법하다.

행정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같은 침익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 규칙이 법률에 위임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행정규칙은 외부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