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 중 도급인이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추가공사에 관한 지시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판례 해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단지 기성 부분에 투입된 비용만 떼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용과 미기성 부분에 투입되어야 할 공사비용을 더한 전체...

판례 해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의 내용과 그 금액과 같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합의 사항이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추가공사대금...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계약서 작성과 같은 명시적 계약 체결도 인정하지만, 구두 계약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이뤄진 묵시적인 합의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계약의 성립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을...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공사업자인 원고는 자신이 추가공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추가 공사 사실에 대해 감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의 금액으로 청구취지까지 확장하였다. 그러나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를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