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나중에 대지와 건물에 일괄경매가 진행되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바, 이 경우 건물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와 그로 인한 토지의 계속적 사용을 그만두겠다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압류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저당권 소멸과 더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인의 소유였던 토지나 건물이 매매나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소유자 동일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낙찰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다.

법원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