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이전에 소개하였던 판결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임차권과 전세권은 그 성질이 다르다.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물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 중 하나의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다른 권리는 소멸하지...

판례 해설 이 사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A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판례 해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건물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이러한 임차인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건물점유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요건의 충족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배당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경매를...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 채권 관계에 해당하여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임차인이 점유하던 건물을 임대인이 매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내용의 이행을 주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