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의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한다면 우선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는 다른 임차인들과의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한 경우, 위 채권은 일반 채권에 불과하므로 채권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결국 집행권원을 받아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판례 해설 이전에 소개하였던 판결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임차권과 전세권은 그 성질이 다르다.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물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 중 하나의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다른 권리는 소멸하지...

판례 해설 이 사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A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판례 해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건물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이러한 임차인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건물점유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