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조합설립 결의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부분만 따로 떼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건물층수, 세대수 및 건폐율, 연면적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시행면적과 대지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아면,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므로 보상금 산정 기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다.

[ 판례 해설 ]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개발구역 내 건물 매매 등으로 소유자의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변경인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지고 조합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 그 다툼의 대상이...

인가처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 결의 당시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하여 총회 결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이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