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는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전액 공제할 수 없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해야 하지만,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업자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어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공사는 공사 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선급금은 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했다면, 계약 해제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채권자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