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법원은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신축 건물의 전세금이나 대출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단지 지급 방법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사 직후 공사업자가 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건물 임대나 대출 승인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 입찰 절차에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과 같은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절차 위반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공사업자와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 채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아가 저당권설정청구권 소멸시효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았을 때부터 진행된다.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원고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하수급인에 하도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