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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공사대금 분쟁 판례 해설


공사대금 미리 주고 설정한 근저당권,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도 받을 수 있을까?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며 설정받은 근저당권이 지체상금과 하자 손해배상까지 담보하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인쇄된 계약서 문구에도 불구하고 설정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그 근저당권은 선지급 공사대금 반환채권만 담보하고 준공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발주자에 대한 배당액 4억 원을 0원으로 경정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2일 전3분 분량


발주자 사정으로 착공이 6년 가까이 늦어진 경우, ‘공사정지 지연배상’ 조항의 적용 여부
발주자 사정으로 착공이 늦어졌다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정지 지연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조항은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으로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문언과 규정 체계, 형평에 비추어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6일 전2분 분량


사업자 명의대여와 공사대금 책임의 판단 기준
사업자등록 명의만 가진 사람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처분문서가 없고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도 다른 사람이 기재되어 있어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고, 영업주 오인이 인정되지 않거나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만으로는 대리권 수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9일2분 분량


총회 의결 없이 한 재건축조합 추가공사, 공사업체는 공사비를 못 받을까?
재건축조합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했는데 총회 의결이 없었다면 공사업체는 공사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총회 의결 없는 추가공사계약은 무효이고 대의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없으나, 조합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가 이루어져 조합이 공사비 지출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조합이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3일2분 분량


회의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면, 공사대금 연 109.5%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미지급 공사대금을 "임대가 나가는 대로 드리겠다"는 말에 시공사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면 계약서상 높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회의 녹음과 시공사의 공문·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최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변제기를 유예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고 보아, 연 109.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고 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28일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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