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입찰에서 지정한 특허공법이 현장에 맞지 않아 하자가 생겼다면 시공사가 하자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녹화토 하자는 현장에 맞지 않는 특허공법을 적용하도록 한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어서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아, 시공사의 시공상 잘못인 역구배 사면·벌근 미제거 하자보수비만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였다.

공사대금 정산서의 부가가치세란이 비어 있을 때 정산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수정한 정산내역서만으로는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해제 사유 중에는 이행지체가 있는바, 즉 상대방이 이행기까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해야 계약 해제 통보가 유효하다는 점이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지만, 추후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서면 등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가 아닌 이상, 가급적 최고를 한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할 경우에는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고, 이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는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전액 공제할 수 없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해야 하지만,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