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 양도 통지 외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더이상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은 선순위 담보권은 물론 조세, 공과금 등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바, 만약 상여금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또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에 포함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단서에서는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직접 출석이란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물론,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출석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용카드 가입 계약만으로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 회사의 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후에 성립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물론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공사가 지연된 사실 자체만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감액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귀속되는 업무인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하여 입주민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것을 관리단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

법원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사 도급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므로 도급인은 선급금 전액과 미지급 공사대금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했더라도, 수급인이 먼저 지급받은 선급금보다 기성고 공사대금이 적다면 해당 공사대금은 상계로 소멸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법에 근거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더라도, 이를 두고 입주민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대신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악의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법원은 소액임차인의 진정성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경위,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 보증금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