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입찰에서 지정한 특허공법이 현장에 맞지 않아 하자가 생겼다면 시공사가 하자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녹화토 하자는 현장에 맞지 않는 특허공법을 적용하도록 한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어서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아, 시공사의 시공상 잘못인 역구배 사면·벌근 미제거 하자보수비만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였다.

오피스텔 자체 관리단에 관리비를 내 온 복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건물 전체 관리단이 다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단 사이의 관리비 징수 합의가 합리적이고 아직 유효한 이상 전체 관리단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관리비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고 반소를 기각하였다.

경매개시 후에야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한 소액임차인이 가장임차인으로 의심될 때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되찾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의 실체를 입증하지 못했고 여러 정황상 통모에 의한 허위 임대차라고 보아, 최우선변제 배당 1,000만 원을 삭제하고 근저당권자 측에 배당하였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도중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청구를 추가했다면 제척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추가된 청구는 추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하고 원고는 소 제기 무렵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점유를 빼앗긴 지 1년이 지났다면 유치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은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위탁관리업체가 신탁회사에 밀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분양자와 용역계약을 맺고 실제로 건물을 관리해 온 위탁관리업체는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신탁회사에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명하되, 신탁계약에 위탁자 비용부담 조항이 있는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관리인의 임기가 끝난 뒤 그가 관리단을 대표해 낸 관리비 소송이 각하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 법리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도 적용되고 관리비 청구는 관리단의 통상 업무라고 보아, 임기만료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하도급대금이 원도급의 해당 공사 금액보다 크다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발주자는 원도급대금 중 시공 부분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직접지급의무를 지고, 직불합의 당시 그 잔액이 없었다고 보아 직불합의를 이유로 한 보증채무 감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이 동시에 진행됐다면 사유별 지연일수를 모두 더해 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여러 공종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사에서는 지연사유별 지연일수를 단순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아 합산한 228일이 아닌 최장 81일만 공제하고, 지체상금은 50% 감액하였다.

무자격 '컨설팅' 업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 불법중개에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사무소를 계약 장소로 제공하고 계약서에 성명과 인감이 기재·날인되게 하며 본인 확인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공인중개사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아 1억 원대 배상을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