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채무자 별로 각각 집행 범위의 종류와 액수를 특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며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 또한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표준시방서의 개정으로 액체 방수 두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액체 방수 두께를 고려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두께가 부족한 경우에는 기능성 하자에 해당하여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여 방수 두께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을 요하였다. 일반적인 가처분과는 달리 조합장 해임과 같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은 본안 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한 측에서 고도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라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수익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전득자가 악의로 판단된다면 수익자의 선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건물 외벽 콘크리트 균열이 법규상 허용된 균열 폭이라면 하자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시공사 측에서는 법에 규정된 균열 폭 이내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법에서 정한 균열 폭 이내라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사업 초기에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인원을 모집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토지확보비율에 대해 과장 광고를 하여 모집하곤 하는데 광고와 실제가 차이나더라도 이후에 토지 확보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직접점유 외에도 간접점유, 점유보조자의 점유로도 가능하지만 간접점유의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직접점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 청구하였을 때 바로 이전이 가능하여 실질적 점유가 이루어져야 할 정도여야 하고 만약 다른 회사 직원에게 부탁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간접점유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