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 중 도급인이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추가 공사에 대한 지시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판례 해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은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 즉 비법인사단 이다. 이러한 조합 재산은 총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가 필요 하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전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후에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기존 계약에 의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불가능하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채무여야 하는바, 준공지체나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과 같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판례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구분된 소유권을 가지면서도 공유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공유관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일반적인 공유관계는...

선급금은 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 안에서 직원을 추행한 경우, 관리소장을 직접 고용한 관리회사와 그를 지휘·감독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한 경우, 위 채권은 일반 채권에 불과하므로 채권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결국 집행권원을 받아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했다면, 계약 해제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