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 법원의 지료 결정을 전제로 지료 급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다면 그 즉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일부 차임을 지급했다면 더이상 기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법정지상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례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구분된 소유권을 가지면서도 공유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공유관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일반적인 공유관계는...

건물을 공유하는 사람 중 한 명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후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토지 공유자 중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어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지상권 설정이라는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면 실제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수한 사람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토지와 함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되어 등기부가 폐쇄되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해당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