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이다.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연체된 지료 중 일부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비록 2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되었더라도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