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관에서 사업부지 내 건물 등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유효한 서면결의서로 볼 수 없다.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내지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고 조합원의 의사임이 확인된다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어도 그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내지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어도 그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총회 당일에도 결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에 대한 재철회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서면결의서는 조합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인 바, 만약 서면결의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있거나 이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무효이다.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는 직접 또는 우편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조합 정관에서 서면결의서의 형태나 그 제출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작성한 서면결의서 위에 신분증을 올려 사진 촬영 후 문자나 팩스 등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등 전자투표 방식은 타인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우려가 있는바, 총회 당시에 조합 정관에서 의결 방법 중 하나로 전자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유효한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을 해임할 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적절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해임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판례 해설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 해임과 관련하여 10분의 1의 발의로 소집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고,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합장과 조합원의 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