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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해임 절차상 차이점
[ 판례 해설 ]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은 이 사건 채무자를 발의자로 하여 감사, 이사 및 대의원 해임 및 해임된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자 다른 조합원들이 위 임시총회의 위법을 주장하며...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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