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발의자 명단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법원허가까지 받았다면 단지 준비위원장 명의로 소집통지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조합 규약에서는 우체국 등기로...

판례 해설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소집공고 및 통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조합 총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절차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조합 정관에 정해진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합 총회를 공고했다고...

판례 해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서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소집통지는 일반적인 도달주의가 아니라, 완화된 발신주의에 따라 유효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장이다. 그런데 간혹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도중에 사임하여 그 직무 수행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판례 해설 대상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대상판결로 그러한 문제는 정리되었는바, 즉, 도시정빕법에서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신한다고...

판례 해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일괄적으로 인수하는바, 결국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조합 임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라고 볼...

[ 판례 해설 ]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물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조합에서는 총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임원단은 대부분 비법률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절차를 모두 숙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법률을 잘 알지 못함을 이유로 간혹...

[ 판례 해설 ]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법률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소송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 판례 해설 ] 이전에는 조합원들이 조합장 등 해임을 위해서 조합장에게 해임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장은 이를 무시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또는 동일한 날에 다른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소수조합원들의 발의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