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가결된다면 더이상 조합장은 조합장의 지위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런데 간혹 해임 결의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조합 내부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판례 해설 조합장이 조합 총회에서 해임된다면 그 자체로서 조합장의 직무는 당연히 정지되고, 여기에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해임된 조합 임원에게 긴급사무처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례 해설 도시정비법과 일반적인 조합 정관에서는 일반적인 조합 총회와 소수조합원이 조합장과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의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조합 총회는 20%의 소집동의를 받아서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하거나, 만약 조합장이...

판례 해설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발의자 명단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법원허가까지 받았다면 단지 준비위원장 명의로 소집통지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조합 규약에서는 우체국 등기로...

판례 해설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소집공고 및 통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조합 총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절차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조합 정관에 정해진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합 총회를 공고했다고...

판례 해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서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소집통지는 일반적인 도달주의가 아니라, 완화된 발신주의에 따라 유효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장이다. 그런데 간혹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도중에 사임하여 그 직무 수행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판례 해설 대상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대상판결로 그러한 문제는 정리되었는바, 즉, 도시정빕법에서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신한다고...

판례 해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일괄적으로 인수하는바, 결국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조합 임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