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이 사건은 종중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설시된 법리는 조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소수 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조합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조합장이 그 총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같은 일시에 다른 조합...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면 조합원 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조합원은 조합 총회 소집절차 개시 전까지 자신의 발의 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의 요건이 부족해졌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된다.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와는 달리 조합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발의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정관에 규정된 일자보다 늦게 공고하는 등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분양미신청자들의 분양대상자 및 조합원 지위가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과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 간에 발생한 해임결의와 직무집행에 관한 다툼의 종국적인 해결은 해임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이에 관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한다면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바라더라도 해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해임 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요건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상 해임의 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

조합총회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야기될 염려 등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 판례 해설 ]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은 이 사건 채무자를 발의자로 하여 감사, 이사 및 대의원 해임 및 해임된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자 다른 조합원들이 위 임시총회의 위법을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