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대상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대상판결로 그러한 문제는 정리되었는바, 즉, 도시정빕법에서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신한다고...

판례 해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일괄적으로 인수하는바, 결국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조합 임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라고 볼...

[ 판례 해설 ]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물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조합에서는 총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임원단은 대부분 비법률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절차를 모두 숙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법률을 잘 알지 못함을 이유로 간혹...

[ 판례 해설 ]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법률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소송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 판례 해설 ] 이전에는 조합원들이 조합장 등 해임을 위해서 조합장에게 해임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장은 이를 무시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또는 동일한 날에 다른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소수조합원들의 발의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나아가...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종중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설시된 법리는 조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소수 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조합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조합장이 그 총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같은 일시에 다른 조합...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면 조합원 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조합원은 조합 총회 소집절차 개시 전까지 자신의 발의 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의 요건이 부족해졌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된다.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와는 달리 조합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발의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정관에 규정된 일자보다 늦게 공고하는 등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분양미신청자들의 분양대상자 및 조합원 지위가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