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위탁관리업체가 신탁회사에 밀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분양자와 용역계약을 맺고 실제로 건물을 관리해 온 위탁관리업체는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신탁회사에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명하되, 신탁계약에 위탁자 비용부담 조항이 있는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무자격 '컨설팅' 업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 불법중개에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사무소를 계약 장소로 제공하고 계약서에 성명과 인감이 기재·날인되게 하며 본인 확인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공인중개사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아 1억 원대 배상을 명하였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이 미납 관리비 충당을 핑계로 반환을 거부하던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관리비 예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리업체는 관리비 예치금 약 3억 원을 미납 관리비에 충당해 잔존액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권형필 변호사 팀은 예치금의 관리단 귀속 법리와 임의 상계의 부당성을 입증해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이 이전고시 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선임된 조합장을 상대로 무자격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는 무단으로 총회를 열어 자신을 선임하고 반대 조합원들을 제명하는 등 조합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권형필 변호사 팀은 이전고시 후 자격 미승계와 소집권한 없는 자의 위법한 총회 소집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이 관리단의 부당한 해지 통보로 1심에서 패소했던 위탁관리업체를 대리하여 관리단의 일방적인 위탁관리계약 해지 통보 무효 및 용역비 청구 소송의 2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인 직무대행자는 적법한 해지 사유나 집회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팀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여 미지급 용역비 약 7,500만 원과 지연이자 전액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정 절차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재개발 조합 하자소송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입대의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법원 감정인의 현장 파취조사를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권형필 변호사 팀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조합의 독자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주거 침해 최소화 노력을 입증하여, 방해 금지 및 1일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가 0.3㎜ 미만 미세 균열에 대해 표면처리가 아닌 층간균열 충전공법 하자보수비 인정을 이끌어내며 승소했습니다. 시공사는 0.3㎜ 이하 미세 균열이라는 이유로 단가가 낮은 표면처리공법 기준 보수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권형필 변호사는 관통 균열의 특성과 건설감정실무 지침을 근거로 충전공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정당한 하자보수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가 기존 관리업체의 명부 제공 거부 방해 공작을 극복하고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한 소집통지 유효성을 인정받아 가처분 기각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리업체는 소집통지서가 전유부분이 아닌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권형필 변호사는 완화된 발신주의 법리와 업체 측의 방해 행위, 공고문 게시 등 다각적 알림 노력을 입증하여 승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이 수임 한 달 만에 집합건물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을 끌어내며 건물 운영을 빠르게 정상화했습니다. 채권자는 소집통지 누락, 신분증 미첨부 위임장, 임차인 의결권 유도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는 사실관계 왜곡과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팀은 적법한 등기부등본 및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반박했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신속한 기일 진행으로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