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몰아주기로 관리인을 뽑은 관리단집회 결의, 3건 모두 무효로 이끈 승소사례
관리인이 없는 집합건물에서는 일부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해 관리인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위임장을 한 사람에게 모아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식이 흔히 쓰이는데요. 관리단집회는 소집통지부터 의장 선출, 의결정족수 계산까지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의는 나중에 다시 집회를 열어 추인하더라도 그 추인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같은 안건으로 세 차례 집회를 열어 관리인 선임을 굳히려 한 결의를 모두 무효로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은 집합건물 18개 호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 회사(원고)를 대리하여 관리단을 상대로 한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관리인 선임과 추인을 위한 관리단집회 결의 3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1. 사실관계와 피고 관리단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이며, 총 41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효력이 있는 관리규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관리인도 없었습니다.
구분소유자 A는 2025년 4월 임시 관리단집회를 열어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어 2025년 9월 같은 안건으로 2차 집회를 열었고, 2025년 12월 3차 집회를 열어 앞선 결의를 추인했습니다.
A가 집회를 거듭하며 관리인 자리를 굳혀 가자, 원고는 권형필 변호사 팀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팀은 원고를 대리해 세 결의 모두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관리단은 이미 추인했으니 앞선 결의는 다툴 이익이 없고, 소집과 위임장 모두 적법하며, A의 과반수 대리에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2. 권형필 변호사 팀의 입증 전략
권형필 변호사 팀은 소집통지서, 위임장, 회의록을 하나하나 짚어 "절차를 지켰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깨뜨렸습니다.
· 추인 주장 반박 : 하자 있는 결의를 같은 하자가 있는 결의로 추인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2차·3차 결의 역시 무효이므로 앞선 결의를 다툴 이익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소집통지 하자 지적 : 소집통지서에 "신분증 지참"만 적혀 있을 뿐 서면 의결권 행사 안내, 서면결의서 양식, 안건 설명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는 통지가 가지 않았고, 1주일 전까지 도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의장 권한 부재 : 소집에 동의했다는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소집요청인에 불과한 A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임시의장이 되어 집회를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위임장 몰아주기의 위법성 : A 한 사람이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을 대리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법령이 금지하는 방식이므로 그 의결권은 정족수에서 빠져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원고 승소 (관리단집회 결의 3건 모두 무효 확인)
법원은 권형필 변호사 팀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실한 소집통지와 권한 없는 의장의 진행, 위임장 몰아주기로 채운 의결정족수를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세 결의 모두 무효라고 보고, 하자 있는 추인으로는 앞선 결의를 살릴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위임장 몰아주기 결의, 추인을 반복해도 하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임장을 모아 관리인을 뽑더라도 소집통지, 의장 선출,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으면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같은 안건을 여러 번 추인해도 추인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의를 다투려면 소집통지서, 발송 내역, 회의록, 위임장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결의 직후부터 서둘러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 관리인 선임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권형필 변호사 팀과 상담해 보세요. 수많은 집합건물 분쟁을 해결한 경험으로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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