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관리자가 점포의 구분소유자나 임차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행위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