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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배당이의 소송 판례 해설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저당권자의 권리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권자보다 먼저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우선권을 가진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0일1분 분량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 해야 하는 가액배상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까?
압류금지채권과 상계금지채권은 법적 성격이 달라서 구별되는바, 상계금지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이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해 원상회복 되어야 하는 가액배상 채권에 대해서 수익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30일1분 분량


압류한 채권이 무효가 된 경우,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해서 기존 채권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해당 압류명령의 효력은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 안에서만 발생하는바, 압류할 채권을 용역대금이라고 기재했으나 용역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9일2분 분량


집행으로 최우선 변상받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 집행의 전제가 된 본안 소송 비용도 포함될까?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는 집행권원이 성립하기 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 된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본안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한 사람과 집행비용을 선납해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우선 변상받는 집행 비용에는 본안 소송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9일3분 분량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란 첫 매각기일일까 실제 매각기일일까?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을 볼 때,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고,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28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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