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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배당이의 소송 판례 해설


압류한 채권이 무효가 된 경우,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해서 기존 채권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해당 압류명령의 효력은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 안에서만 발생하는바, 압류할 채권을 용역대금이라고 기재했으나 용역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9일2분 분량


집행으로 최우선 변상받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 집행의 전제가 된 본안 소송 비용도 포함될까?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는 집행권원이 성립하기 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 된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본안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한 사람과 집행비용을 선납해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우선 변상받는 집행 비용에는 본안 소송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9일3분 분량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란 첫 매각기일일까 실제 매각기일일까?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을 볼 때,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고,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28일2분 분량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자가 채권자인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해 상계 주장이 가능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자신 역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원상회복 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7일2분 분량


근로 관계 성립 전에 설정된 담보권, 임금채권자와 담보권자 중 누가 우선할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최종 3개월 분 임금에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바, 이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0월 17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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