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건물 공사를 마친 건설사는 추가 공사까지 맡았지만, 기존 공사대금채권에는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그 압류의 효력은 새롭게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칠지 제1차와 제2차 도급계약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완료하였는데 공정증서가 무효일 때 청구이의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서 다툴 실익이 없고 결국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잘못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원의 추심명령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 단지 결정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다툴 수 있으므로 집행증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형식적인 사유가 아니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채무자 별로 각각 집행 범위의 종류와 액수를 특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며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 또한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대상 판결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표시의 중요성을 다루는 중요한 판결이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표시가 되어있는 즉, 문면 자체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따라야 하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표시 또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