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으로 최우선 변상받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 집행의 전제가 된 본안 소송 비용도 포함될까?
- 권형필 변호사
- 2025년 12월 19일
- 3분 분량
판례 해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선지급하는바, 따라서 해당 채권자는 그 집행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집행비용에는 강제집행의 전제가 된 본안 소송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로 그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고,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그리고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등기 말소 등기 비용 등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심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기본적으로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는 집행권원이 성립하기 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 된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본안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한 사람과 집행비용을 선납해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강제집행의 전제가 된 본안사건의 소송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우선 변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법원 판단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라 함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이상의 법리를 토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비용(이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라 한다)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본다.
원칙적으로 판결 등의 집행권원 성립 이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점,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소송비용액의 확정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차이가 있는 점,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 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 그 부담 주체가 다른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에서 우선적으로 상환하게 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우선 상환하는 셈이 되는 점, 사해행위 이전에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나 가압류권자 등은 그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집행하거나 배당을 받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상하게 되면 이러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또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상하게 되면, 각 채권자들의 배당 순위와 채권 금액에 따라 향유하는 이익이 다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위 채권자가 이를 부담하는 셈이 되므로, 집행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까지는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원상회복이 되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이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자와 집행비용을 우선저긍로 변상받을 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데, 위 규칙이 집행비용 인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등을 모아 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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