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입찰에서 지정한 특허공법이 현장에 맞지 않아 하자가 생겼다면 시공사가 하자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녹화토 하자는 현장에 맞지 않는 특허공법을 적용하도록 한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어서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아, 시공사의 시공상 잘못인 역구배 사면·벌근 미제거 하자보수비만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였다.

공사대금 정산서의 부가가치세란이 비어 있을 때 정산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수정한 정산내역서만으로는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해제 사유 중에는 이행지체가 있는바, 즉 상대방이 이행기까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해야 계약 해제 통보가 유효하다는 점이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지만, 추후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서면 등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가 아닌 이상, 가급적 최고를 한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할 경우에는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고, 이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는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전액 공제할 수 없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해야 하지만,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업자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어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공사는 공사 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선급금은 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했다면, 계약 해제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채권자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