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채권자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어야 한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압류와 같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가압류는 가압류 등기가 지속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계약은 계약서 작성처럼 명시적 방법은 물론, 묵시적 방법으로도 성립되는바, 공사업자가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도급인이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법원은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신축 건물의 전세금이나 대출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단지 지급 방법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사 직후 공사업자가 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건물 임대나 대출 승인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 입찰 절차에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과 같은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절차 위반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공사업자와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 채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아가 저당권설정청구권 소멸시효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았을 때부터 진행된다.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원고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하수급인에 하도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판례 해설 대상 판결에서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사장을 점거하였으나, 법원은 건축주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피고의 공사 잔대금은 동시이행 항변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유치권의 행사가 부적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