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려며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그 피담보채권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사실적 관계만 있는 것으로는 견련관계를 부정한다. 즉, 물리적 관계가 인정되어야...

판례 해설 유치권은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은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 관계는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인 차원에서 평가된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90% 이상이...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요건을 언제 모두 갖추었는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데,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단 하나라도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갖추었다면...

판례 해설 공사를 도급받아서 진행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해서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판례 해설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제를...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되고, 만약 계약 내용 중 일부가 이행된 상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

판례 해설 간혹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성 부분만을 감정해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과연 충분할까....

[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 판례 해설 ]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또는 잔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완성했다고 하는 건물에 하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