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되고, 만약 계약 내용 중 일부가 이행된 상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

판례 해설 간혹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성 부분만을 감정해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과연 충분할까....

[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 판례 해설 ]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또는 잔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완성했다고 하는 건물에 하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귀책사유, 예컨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임의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도...

[ 판례 해설 ]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해서 기성고 공사대금의 산정 방법을 예정해 두었다면 분쟁이...

[ 판례 해설 ]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공사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약정산 공사대금에다가 기성고 비율을 적용해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하는바, 여기서 기성고 비율이라 함은,...

[ 판례 해설 ] 지난 주에 살펴봤듯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해야하고, 그 기간 안에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도 봤듯이, 도급 계약의 해제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계약 해제와는 달리 장래효 즉, 계약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도급 계약의 해제는 오히려 해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