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귀책사유, 예컨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임의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도...

[ 판례 해설 ]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해서 기성고 공사대금의 산정 방법을 예정해 두었다면 분쟁이...

[ 판례 해설 ]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공사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약정산 공사대금에다가 기성고 비율을 적용해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하는바, 여기서 기성고 비율이라 함은,...

[ 판례 해설 ] 지난 주에 살펴봤듯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해야하고, 그 기간 안에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도 봤듯이, 도급 계약의 해제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계약 해제와는 달리 장래효 즉, 계약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도급 계약의 해제는 오히려 해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에서도...

[ 판례 해설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업자나 수급인이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한 수준을 넘어서 일정한 건물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도 계약 해제를...

[ 판례 해설 ] 유치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만약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이 철거된다면 그 유치권은 인정될 수가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 판례 해설 ] ​ 어음할인료채권의 목적은 어음 말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할인해서 현금화할 경우에는 실제로 손해보는 할인료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하수급업자가 어음으로 공사대금을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실질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 중에 아직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선급금 전액과 미지급 공사대금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