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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보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까?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면,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1일
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
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기성 및 미기성 부분을 모두 감정하여 전체 공사비에서 완성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10일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중단의 발생 시기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가 마무리된 때부터 진행되고, 그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 시부터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18일
하수급인이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하수급인이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하수급인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구두로만 협의했을 뿐, 이를 증명할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26일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건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은 선급공사대금이며, 해당 공사대금에서 위 선금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 해야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31일
공사 계약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유치권이 부정된 사례
공사 계약서가 불분명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11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금을 지급했어도 기성고대금 산정 시 이를 전액 공제할 수는 없다.
건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은 선급 공사대금에 해당하며,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전부 공제할 수는 없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선금을 안분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10일
도급 회사의 직원 지시로 계약에 없던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수급인이 도급 회사 직원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7일
준공계정일을 넘겨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 예정 기한 다음날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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