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에 공사 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공사대금은 계약이 체결될 당시 총 공사비에 설계 및 사양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더해서 계산한다.

추가공사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채 단지 묵시적인 합의만 한 상태에서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대금 청구는 할 수 없고,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권리행사 방법 중에 '재판상 청구'에는 지급명령도 포함되며,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더라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시효는 지급명령 신청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건설 도급계약 후 부수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공사계약의 일종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판례 해설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내용과 계약의 성립이 분명한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과 성립이 묵시적인 경우도 꽤 존재한다. 물론 묵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비는 기성부분에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와, 미기성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에서 기성고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약정 공사비에 적용해서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

정황상 추가공사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추가공사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