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유치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만약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이 철거된다면 그 유치권은 인정될 수가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 판례 해설 ] ​ 어음할인료채권의 목적은 어음 말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할인해서 현금화할 경우에는 실제로 손해보는 할인료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하수급업자가 어음으로 공사대금을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실질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 중에 아직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선급금 전액과 미지급 공사대금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도급인이 공사대금 변제를 약속하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교부할 경우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건물이 인도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할 경우에도 추가공사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 합치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판례 해설 ]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면 채무자는 상계를 주장하면서 변제의 효과를 누리게 되고, 반대로 채권자는 그만큼의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더이상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유치권 소송에서는...

추가공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거나 합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후 공사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추가공사에 관하여 작업반장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나아가 추가공사가 건축주가 아닌 작업반장 개인의 의사라면 추가공사대금은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