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공사대금 변제를 약속하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교부할 경우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건물이 인도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할 경우에도 추가공사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 합치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판례 해설 ]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면 채무자는 상계를 주장하면서 변제의 효과를 누리게 되고, 반대로 채권자는 그만큼의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더이상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유치권 소송에서는...

추가공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거나 합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후 공사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추가공사에 관하여 작업반장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나아가 추가공사가 건축주가 아닌 작업반장 개인의 의사라면 추가공사대금은 인정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공사 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공사대금은 계약이 체결될 당시 총 공사비에 설계 및 사양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더해서 계산한다.

추가공사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채 단지 묵시적인 합의만 한 상태에서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대금 청구는 할 수 없고,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