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를 빼앗긴 지 1년이 지났다면 유치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은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는바, 도급인이 수급인의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하자보수 청구권으로 동시이행 항변을 할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사현장에 시멘트나 모래, 자갈 등 건축 자재를 제공한 사람의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자재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해당 자재가 유치물에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결국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자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의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바, 수시로 왕래하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비치해놨다고 하여도 실제로 다른 사람도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사실적 지배에 해당하지 않아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

건물이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원이 없다면 해당 건물의 존재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므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유치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유치권 행사 목적물에 관하야 발생해야 하는바,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공사 현장에 건설 자재를 제공한 사람은 견련관계가 부정되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점유한다면 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건조물 침입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소극적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의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피고가 권리관계의 적법한 성립 및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피고가 유치권의 적법한 성립과 존재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