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더 알아볼 이유도 없다며 손을 떼는 경우가 있다. 다소 과장이 섞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유치권의 존재는 경매 입찰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유치권이 다른 권리보다도 사실상...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유치권 성립이 부정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유치물에 대해 압류가 진행되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완료된 경우다. 이때는...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가 인정되려면 당연히 적법하고, 유효한 점유여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점유를 시작할 때는 적법한 점유였어도, 이후에 상황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독립된 건물이 아닌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는 단순히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일 뿐이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현황조사서이다.

건물 소유자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민법 제324조에 따라 유치권 소멸청구의 대상이 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도급계약의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일을 완성하여 인도한 때에 지급해야 하는바, 공사업자가 건물을 완성한 뒤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판례 해설 유치권은 다른 권리와는 다르게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점유라는 요건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점유에는 직접점유, 간접점유 그리고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로 나뉘게 된다. 그중 대상 판결을 통하여 확인할...

판례 해설 길을 지나가다 보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부착해 놓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몇몇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점유로 인정이 되는지 질문을 하곤 하는데, 이러한 플래카드의 부착만으로는 인정 여부를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