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원시취득자에 대해 공사업자 등이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존재 및 점유가 토지 소유자 등에게 불법행위가 된다면 해당 유치권을 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유치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하는바, 공사업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건축한 건물은 원시적으로 공사업자의 소유이므로 이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치권 행사이다. 다만, 유치권 포기 각서는 당사자 외에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판례 해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더 알아볼 이유도 없다며 손을 떼는 경우가 있다. 다소 과장이 섞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유치권의 존재는 경매 입찰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유치권이 다른 권리보다도 사실상...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유치권 성립이 부정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유치물에 대해 압류가 진행되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완료된 경우다. 이때는...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가 인정되려면 당연히 적법하고, 유효한 점유여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점유를 시작할 때는 적법한 점유였어도, 이후에 상황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독립된 건물이 아닌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는 단순히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일 뿐이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현황조사서이다.

건물 소유자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민법 제324조에 따라 유치권 소멸청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