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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점유를 불법 침탈당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를 회수하지 않으면,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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