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매도청구소송은 사업시행자가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 중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위하여 강제 매도를 시킬 수 있는 소송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판례 해설 조합 측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때,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게 된다. 대상 판결은 조합 사업은 다수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과 법정안정성을 위하여 조합측의...

판례 해설 매도청구권은 유효한 재건축결의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의 설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합이 설립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설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 결의가 있을 당시의...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권은 조합설립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다툴 수 없고, 조합설립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다툴 수조차 없다. 인가 처분에 있어서도 행정청의 행위 자체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하자가...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 제출된 위임장 및 서면결의서 중 관리단 집회 결의 전까지 제출된 것만이 관리단 집회의 유효한 결의로 반영되게 된다. 관리단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어느 누가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할 때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적법성이 추정되고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 적격은 인정된다. 법원은 조합의 설립결의에 다소 하자가...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으로서는 재건축 사업에 부동의한 사람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진행 중인 때에도 시공사로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고 마무리 하는지가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때도 있다. 그런데...

판례 해설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그 기간 내에 철회한 사람은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그런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미 소유권이 조합 앞으로 이전되어 있거나 사실상 이전된 상황이라면 매도청구권 행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행사할 필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