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공법인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재건축조합이 조합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행정관계가...

재건축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고,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므로, 매도청구권을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은 재건축 불참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판례 해설 ]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인바, 그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과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이 대표적인 형성권이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건축 등 조합이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와 실제로 소요된 사업비 사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했어도, 그 변경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단순히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 또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재개발 조합은 분양미신청자로서 협의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 전이라면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며, 만약 위 신청을 조합장이 거부하였다면 이는 도정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