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 설립인가가 되었는지에 따라 조합을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즉, 재건축 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 규정에서 조합원의 탈퇴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조합원은 자유롭게 조합을 탈퇴할 수...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 마지막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바, 이를 '최고'라고 한다. 재건축 조합은 최고를 한 후 2달 이후에 비로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해설 조합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최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핳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는, 상대방에게 재건축에 참여할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의 정비구역의 주택단지 안에 토지나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 역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최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단지...

판례 해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최고 및 회답 기간, 그리고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이다. 즉, 재건축 조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의 효력이...

[ 판례 해설 ]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행사가 부적법했지만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적법해진 경우에는 기존에...

[ 판례 해설 ] 2017년에 전면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고, 2018년 2월 9일 이후부터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상판결은 위 개정 전...

[ 판례 해설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이 간주된다. 이처럼 강력한 형성권인 매도청구권은 그...

[ 판례 해설 ] 최고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률행위, 예컨대 의무의 이행이나 권리행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권리관계가 확정된 상태라면 더이상 최고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단지 안에 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