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에서 원도급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사대금 증액이 인정된다고 약정하였어도, 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대금 사후정산을 약정하고 실제로 물량 정산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면 추가 물량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공사 도중 설계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할 때에도 추가공사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나중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추후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합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도급인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하수급인이 추가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의 지시나 협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추가 또는 변경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공사 진행 중 도급인이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추가 공사에 대한 지시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기존 계약에 의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불가능하다.

공사 진행 중 도급인이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추가공사에 관한 지시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판례 해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단지 기성 부분에 투입된 비용만 떼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용과 미기성 부분에 투입되어야 할 공사비용을 더한 전체...

판례 해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의 내용과 그 금액과 같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합의 사항이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추가공사대금...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계약서 작성과 같은 명시적 계약 체결도 인정하지만, 구두 계약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이뤄진 묵시적인 합의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계약의 성립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