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정 동 옥상이 전체 공용부분인지 일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들의 출입 여부가 달라지는데, 법원에서는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들이 특정 동의 출입이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들어 이 특정 동 옥상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주식회사는 관리단에 소속된 구분소유자 등 8명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비록 이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어 실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회사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만 구성되어야 하는데 집합건물 정관을 개정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였지만 집합건물법의 강행 규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개정한 정관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 정관에 의해 선출된 관리인도 비록 소유자이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다.

집합건물 1동을 리모델링하여 구분건물들 사이에 격벽이 제거되어 독립성을 상실, 일체화된 후 다시 전유부분으로 할 때 그 건물 등기의 효력을 구하는 사안에서 리모델링 이전의 구분건물의 등기는 더 이상 등기의 효력이 없고 새로 생겨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이 되어버린다.

방화문 성능 불량은 하자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방화문 하부 문틀 미시공은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내화성능이 떨어지고 연기를 차단하는 차연성능이 감소하여 하자로 보아야 하고 방화문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하루 빨리 하자를 보수해야 할 것이다.

시설물의 안전과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위해 시설물마다 표준적인 시공 기준을 정한 표준시방서를 토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타일 뒤채움을 80%를 기준으로 삼아 감정을 한 감정인의 판단은 그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며 감정인의 타일 하자 판단 기준이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표준시방서의 개정으로 액체 방수 두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액체 방수 두께를 고려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두께가 부족한 경우에는 기능성 하자에 해당하여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여 방수 두께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건물 외벽 콘크리트 균열이 법규상 허용된 균열 폭이라면 하자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시공사 측에서는 법에 규정된 균열 폭 이내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법에서 정한 균열 폭 이내라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가 사후분양을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시행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법원은 전문가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이 하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하자를 고려하여 분양가격이 정해진 것 또한 아니기에 시행사는 사후분양을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