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자체 관리단에 관리비를 내 온 복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건물 전체 관리단이 다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단 사이의 관리비 징수 합의가 합리적이고 아직 유효한 이상 전체 관리단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관리비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고 반소를 기각하였다.

관리인의 임기가 끝난 뒤 그가 관리단을 대표해 낸 관리비 소송이 각하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 법리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도 적용되고 관리비 청구는 관리단의 통상 업무라고 보아, 임기만료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아파트 특정 동의 옥상이 단지 전체의 공용부분인가에 대하여 법원은 구분소유 성립 당시 건물 구조상 다른 동 구분소유자는 승인을 얻어야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아 그 옥상은 해당 동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마친 관리인 후보를 '물의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준 자'라는 규약 조항을 근거로 소명 절차 없이 배제하고, 관리규약 개정 전 다른 선거 구도에서 징구한 서면결의서와 수임인 자격 제한을 위반한 위임표를 합산하여 관리인 선임 결의를 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이는 구분소유자의 입후보권과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무효표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도 현저히 미달하므로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리업체가 관리비 소송을 걸어왔을 때 관리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툴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송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을 팔고 가등기까지 마쳤다면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매수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더라도 형식상 소유자로 등기부에 등재된 자가 그 등재 기간 동안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리규약이 없는 집합건물에서 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관리업무비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공용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와 관리업무비는 법령·관리규약·관리단집회 결의 등 부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임차인이 내지 않은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구분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관리규약이나 합의가 없는 이상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임의적 소송신탁으로서 부적법한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