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단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동종업종 영업금지 내지 영업제한을 규정할 경우,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

상가 분양자도 다른 수분양자와 동일하게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분양자가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후 다른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업종을 지정해줬다면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에 따른 독점영업권은 해당 점포 소유권의 종물이므로, 지정업종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임차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제한업종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할 권한은 없다.

분양계약서나 관리규약에 의한 지정업종권은 해당 점포 소유권의 종물이므로, 수분양자는 물론 매수인, 임차인 모두 지정업종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는 물론 양수인이나 임차인 또한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해야 하며, 추후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이 합의로 위 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업종을 지정받아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지속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손해가 지속될 것이 인정된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업종을 지정받아 분양받거나, 관리규약에 따라 업종 보호를 받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지정업종 보호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려면 먼저 지정업종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가 내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다른 점포 입점자들은 업종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는 분양 당시 수분양자는 물론, 수분양자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사람이나 임차인, 나아가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나 전통시장 시장관리자가 점포에 입점한 상인에게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점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업무이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 등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자와 관련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