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때에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관리인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간혹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호선 즉 임의...

판례 해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면서 대외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간혹 관리위원회는 결성되었지만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바,...

판례 해설 시행사나 건축주가 최초 입주 세대에게 관리규약을 배포하고, 거기에 자신 또는 관계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건물 입주 후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에서의 서면결의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장 및 현장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더불어 의결정족수 산정에 활용하는 경우와, 아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서 등으로...

판례 해설 관리인 선임 결의 등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관리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할 때에는 관리인이 아닌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를 착각하여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판단은...

판례 해설 기존 관리단집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새롭게 적법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이상 기존 관리단집회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그렇다면 기존 관리단집회에서...

판례 해설 2012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결의 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전에는 결의 방법 등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집회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판례 해설 2012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조문 중 주목할만한 내용은 결의 취소의 소(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이다. 이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나 방법이 위배되는 경우에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소송은...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에 직접 출석하는 구분소유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은 지난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관리단집회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 외에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