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관리단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관리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소송이 들어왔고, 이러한 관리단의 채무를 구분소유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은 관리단이 그의...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단체라고 하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상...

판례 해설 관리단 및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에 대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에...

판례 해설 최근에는 관리단 및 집합건물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아파트를 제외한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상가 관리단에 상가 번영회라는 단체가 존재하는 곳이 보이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 보는바와 같이...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공용부분 변경이란, 기존의 공용부분의 형상이나 구조, 용도 등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만약...

판례 해설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 변경 행위로 인해 특정 구분소유자가 특별한 영향을 받는다면 위...

판례 해설 건물에서 어떠한 현상을 바꾸는 행위가 공용부분 관리인지, 아니면 공용부분 변경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의결정족수 등 절차가 다르다. 따라서 관리와 변경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관리와 변경은 단어로 판단할 때에는 그...

판례 해설 공용부분에 관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그 공사가 공용부분의 관리인지, 아니면 변경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게 뭐 그리 큰 차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리단집회 결의와 같은...

판례 해설 법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 외벽에 자신의 사업장이나 가게를 나타내는 간판을 임의로 부착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 관리단집회 결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건물의 외벽 역시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공용부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