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43조,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한 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대상 판결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128구좌...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인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를 통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는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권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개인의 마음대로...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관리단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관리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소송이 들어왔고, 이러한 관리단의 채무를 구분소유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은 관리단이 그의...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단체라고 하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상...

판례 해설 관리단 및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에 대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에...

판례 해설 최근에는 관리단 및 집합건물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아파트를 제외한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상가 관리단에 상가 번영회라는 단체가 존재하는 곳이 보이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 보는바와 같이...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공용부분 변경이란, 기존의 공용부분의 형상이나 구조, 용도 등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만약...

판례 해설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 변경 행위로 인해 특정 구분소유자가 특별한 영향을 받는다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