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는 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는 예외적으로 구분소유자로 본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지만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소송 능력이 인정되어 적법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관리비 청구 및 수령 권한이 반드시 해당 건물의 관리인에게만 전속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하게 성립된 관리단으로 부터 관리 업무 등을 위임받은 자도 적법하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약에 특정 업종 제한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규약이 적법하게 제·개정 되었다면, 사건 당사자가 그 규약을 승낙하지 않았어도 그 효력은 모든 구분 소유자에게 미친다.

관리인의 직무대행자에 대한 해임에 대한 청구는 단순히 형식상 절차 위반있는 경우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구분소유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을 경우 등을 부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관리인의 임기 종료 또는 계얀 만료 이후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관리인이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는 관리인 뿐만 아니라 관리단 까지 포함해야 한다.

위탁관리계약이 무효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업체가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면 관리단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단 직무대행자의 법적 착오로 인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해도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