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는 관리인 뿐만 아니라 관리단 까지 포함해야 한다.

위탁관리계약이 무효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업체가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면 관리단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단 직무대행자의 법적 착오로 인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해도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수인의 공유자가 의결권을 행사자를 정하지 않거나, 공유자 중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않은 1인이 서면동의서를 작성·제출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는 무효이다.

집합건물관리단 규약에 '중요 계약에 있어서 구분소유자 중 일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 동의 없이 중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분양계약서에 관리업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적법한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은 구 주택법과는 다르게 관리인의 해임 방법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의결 외에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단 회장은 입주민의 투표 또는 구분소유자의 의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