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 또는 개정되었어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 해당 규약 및 그에 따른 행위는 무효이다.

[ 판례 해설 ] 간판은 상가를 홍보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요소이다. 그러나 건물 외벽은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만약 특정인이 임의로 간판을 달 경우에는 관리단으로부터 철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건물 외벽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리인과 관리단 모두를 피고로 지정해야 하고, 만약 이 중 일방만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송상 적법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됐다면,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분양 전환 시가 아니라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다.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정관의 규정은 도정법에 반하지 않는다.

도정법의 각 절차를 진행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때 도정법에서 의미하는 소유자의 개념은 자연적 의미의 소유자를 말한다. 또, 이러한 소유자의 동의 확인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건물 내 상인 및 고객의 차량에 대한 통행, 주차 등에 대한 제한은 부당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