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 정족수는 대부분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이다. 그러나 법에서 별도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집합건물법에서는 현실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을...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전유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건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유자보다 임차인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2012년에...

[ 판례 해설 ] 관리단집회 분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를 고르자면 바로 소집통지의 도달이다. 즉, 상대방 측에서는 관리단집회 소집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집통지서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33조에서는 관리단집회 소집 방법에 대해서 관리인이 직접 소집하거나,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동의를 얻은 후 관리인에게 소집요청을 하는 방법, 그리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동의로...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는 공동생활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지만, 간혹 공동생활을 저해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방해배제 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바, 이에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위원회를 규정하였다. 즉,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관리위원회는...

[ 판례 해설 ] 이전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에 위임장을 제출할 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관리단이 있고, 이는 법적 공방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관리규약에서...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인과 관리업체를 혼동할 수 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특히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선임, 해임될 수 있고,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도니 관리인은...

[ 판례 해설 ] 우리 법은 사적 자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단체의 규약을 가급적 인정하려고 하지만, 강행규정을 어기는 규정은 무효가 된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바, 아무리 관리단집회 결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