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33조에서는 관리단집회 소집 방법에 대해서 관리인이 직접 소집하거나,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동의를 얻은 후 관리인에게 소집요청을 하는 방법, 그리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동의로...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는 공동생활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지만, 간혹 공동생활을 저해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방해배제 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바, 이에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위원회를 규정하였다. 즉,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관리위원회는...

[ 판례 해설 ] 이전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에 위임장을 제출할 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관리단이 있고, 이는 법적 공방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관리규약에서...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인과 관리업체를 혼동할 수 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특히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선임, 해임될 수 있고,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도니 관리인은...

[ 판례 해설 ] 우리 법은 사적 자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단체의 규약을 가급적 인정하려고 하지만, 강행규정을 어기는 규정은 무효가 된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바, 아무리 관리단집회 결의를...

[ 판례 해설 ] 건물이 건축, 분양되고 실제로 구분소유자들이 입주할 때까지는 관리행위에 공백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그 기간동안 건물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바, 이에 대부분 시행사가 일단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그 관리업체가 관리행위를 담당한다....

[ 판례 해설 ] 민법상 비법인 법인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대표자와 구성조직, 그리고 사원과 정관이 존재해야 하고, 이때 정관은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2/3 이상, 예외적으로 3/4 이상의 동의로 제정된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임에도...

[ 판례 해설 ] 대부분의 용역 계약서에는 자동갱신조항이 존재한다. 즉, 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갱신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계약 갱신조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