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제공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공용부분을 변경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임의로,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된다....

판례 해설 관리단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적법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관리인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 경우 그 관리인의 지위는 부적법하고, 결국 그가 대표자로서 관리단이 제기한 소송...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대하여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4조 제5항). 이는 보통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때에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관리인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간혹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호선 즉 임의...

판례 해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면서 대외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간혹 관리위원회는 결성되었지만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바,...

판례 해설 시행사나 건축주가 최초 입주 세대에게 관리규약을 배포하고, 거기에 자신 또는 관계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건물 입주 후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에서의 서면결의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장 및 현장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더불어 의결정족수 산정에 활용하는 경우와, 아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서 등으로...

판례 해설 관리인 선임 결의 등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관리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할 때에는 관리인이 아닌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를 착각하여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판단은...

판례 해설 기존 관리단집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새롭게 적법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이상 기존 관리단집회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그렇다면 기존 관리단집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