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집합건물 또는 아파트를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민은 자신이 사용한 전기 및 수도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당 전유부분을 전세를 주거나 임대해주어 임차인이...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판례 해설 이 사건은 관리주체의 사용방해행위로 인해 건물을 사용·수익 하지 못한 경우에 관리비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다. 법원은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판례 해설 관리업체의 업무는 위임받은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관리업체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권한에 해당한다. 대상 판결은 관리업체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의 권한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으로...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을 관리할 때, 자치 관리가 적용되는 곳들도 있으나 대다수의 경우는 위탁관리를 통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미납 관리비와 관련하여 소송을 통하여 다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관리비...

판례 해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을 여러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43조,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한 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대상 판결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128구좌...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인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를 통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는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권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개인의 마음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