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최근에는 관리단 및 집합건물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아파트를 제외한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상가 관리단에 상가 번영회라는 단체가 존재하는 곳이 보이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 보는바와 같이...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공용부분 변경이란, 기존의 공용부분의 형상이나 구조, 용도 등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만약...

판례 해설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 변경 행위로 인해 특정 구분소유자가 특별한 영향을 받는다면 위...

판례 해설 건물에서 어떠한 현상을 바꾸는 행위가 공용부분 관리인지, 아니면 공용부분 변경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의결정족수 등 절차가 다르다. 따라서 관리와 변경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관리와 변경은 단어로 판단할 때에는 그...

판례 해설 공용부분에 관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그 공사가 공용부분의 관리인지, 아니면 변경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게 뭐 그리 큰 차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리단집회 결의와 같은...

판례 해설 법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 외벽에 자신의 사업장이나 가게를 나타내는 간판을 임의로 부착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 관리단집회 결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건물의 외벽 역시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공용부분이기...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제공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공용부분을 변경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임의로,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된다....

판례 해설 관리단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적법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관리인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 경우 그 관리인의 지위는 부적법하고, 결국 그가 대표자로서 관리단이 제기한 소송...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대하여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4조 제5항). 이는 보통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